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돼 온 새만금 개발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새 판이 짜질까? 새만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라북도와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크겠지만 일반 국민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수정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30년 전에 사업이 시작됐다. 밑그림을 그렸어도 정권이 바뀌면 계획이 수정됐다. 수정된 계획을 몇 년 추진하다 보면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또 계획이 일부 수정되길 반복했다.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보니 중간중간 수정이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자주 바뀐 게 사실이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규모가 엄청나다. 1991년 첫 구상이 나왔다.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 김제 앞바다에 33.9km의 초대형 방조제를 만들어 409㎢(서울 면적의 3분의 2)의 토지와 호수를 조성하고 여기에 농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단지, 관광단지, 국제업무 단지, 과학연구단지와 항만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30년간 사업비만 22조2000억원에 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와 건설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봐야 한다. 면적도 서울의 3분의 2나 되니 어마어마한 규모다. 30년을 넘어 40년, 5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인지 몰라도 우여곡절도 많았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간척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2007년 노무현 정부, 2011년 이명박 정부, 2014년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이 일부 또는 상당폭 수정됐다. 윤석열 정부도 계획을 변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새만금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빅픽처’를 짜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새 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항만, 항공, 철도를 갖춘 글로벌 트라이포트 (Tri-Port)로 개발할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꿈이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트라이포트가 되려면 신공항이 생겨야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 군산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 무안공항 등이 있어 신공항 건설에는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제 눈은 국토부에 쏠려있다. 국토부가 새만큼 빅픽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새만금이 발전의 가도를 달릴 수도 있고, 현재보다도 그림이 작아질 수도 있다. 전라북도의 역할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러니 전라북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에 무슨 사업을 빼고, 무슨 사업을 넣을지는 용역 결과에 달렸지만 이번에 계획을 새로 짜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그대로 가야 한다. 변경되지 않을 밑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정치권도 한번 판이 짜지면 새만금에 손을 대려 하지 말아야 한다. 계획을 수정하면 할수록 사업시행은 늦어진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