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일명 '수수료 갑질'로 불리는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IT업계에서는 아직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최근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구글은 자사의 결제수단(인앱결제)만을 강제해오며 이용자들은 물론 애플리케이션 제공자들에게 지나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당시 업계 주장에 따르면 1000원짜리 모바일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 붙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나 되는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유료 콘텐츠의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

구글의 지나친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웹(PC)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업체도 있었으나 해당 사실이 발각되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업데이트하지 않아 실질적인 대안이 없었다.

이같은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린 이 법안은 당해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시행에 맞춰 앱마켓 사업자들은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외부결제도 가능하게 열어뒀다. 수수료 부담이 적어지며 법안 시행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대기업들은 외부결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가 제공 중인 웹툰, 웹소설 구매에 사용되는 쿠키는 현재 PC‧앱 결제 별 상이하다.

네이버 웹툰·시리즈 등에서 가상화폐로 활용되는 ‘네이버 쿠키’는 아이폰·안드로이드폰 결제 시 1개당 12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PC로 결제할 경우 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자사 앱인 네이버를 통해 시리즈 페이지로 이동해도 개당 1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샵에서 50만개의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의 경우 PC 결제와 아이폰 결제의 가격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났다. 아이폰으로 가입하면 월 6900원이고 안드로이드폰 5700원, PC 결제는 3900원이다.

이는 구글의 수수료 갑질의 대비책의 일종으로, 외부 플랫폼 결제를 유도해 소비자와 사업체 모두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구글은 자사의 인기 어플인 유튜브의 유료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플랫폼 별 다른 가격으로 제공하며 대응에 나섰다.

맥 OS와 안드로이드에서 약 4000원의 차이를 둔 것이다.

아이폰 사용자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로 월1만4000원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하지만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사용자는 이보다 저렴한 1만450원만 지불하면 된다. PC에서 결제할 때에도 갤럭시 이용자와 비용은 동일하다.

업계에 따르면 앱스토어 수수료와 환율 변동을 미리 적용한 금액이 반영돼 PC와 아이폰 등에서 결제 경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제 경로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외부결제를 적극 도입할 수 없는 모바일 게임 업계는 여전히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8월 구글이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허용토록 했지만 여전히 수수료가 나가는 데다 개발자가 결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수고까지 더해졌다.

이와 함께 구글플레이는 이용자가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4% 인하된 11%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의 가장 큰 과제는 구글의 수수료 갑질에 대한 대비책이다. 

전문가들은 "구글 갑질법이 시행된지 2년이 흐른 만큼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수료 갑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뒀지만 여전히 스타트업, 모바일 게임 업계의 부담은 그대로인 상태"라며 "정부 측에서 적극 나서 활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e뉴스= 임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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