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스마트폰을 구매해도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단말 종류 관계없이 소비자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약관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에 협의가 통하지 않으면 연내 전기 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으로 강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도 5G 스마트폰에 LTE유심(가입자식별모듈)가입은 가능하지만 통신사에서 구매하면 적용이 되지 않았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으로 5G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지난 2011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용 서비스를 시작한 LTE는 아직까지 일부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대다수의 알뜰폰 요금제는 LTE를 기반으로 하며 이통3사에서도 일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대부분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5G 전용 단말기를 출시, 실질적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실제 올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3 시리즈와 갤럭시 Z 5세대 제품들은 5G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G가 주 통신 기술이 되며 요금제는 LTE 때보다 높아졌다. LTE보다 향상된 기술인 만큼 서비스 유지 비용이 올랐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5G 요금제는 이전과 달리 중간 요금제가 없어 일정 구간 이상의 데이터를 원하는 소비자는 필수적으로 10만원 대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이통3사는 중간요금제, 할인 혜택 등을 늘렸으나 다수의 소비자는 여전히 선택지가 부족하다,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싼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5G가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
5G 도입 당시 이전 세대인 LTE보다 20배가 더 빠르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과기부의 품질평가에 따르면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이통3사 평균 801.489Mbps로 나타났고 이전 세대인 LTE는 150.30 Mbps를 기록했다.
20배 빠르다던 5G는 LTE 대비 5.3배 정도의 차이만을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5G가 초기 이통3사의 주장대로 20배 더 빠른 속도를 내려면 기지국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통3사가 기지국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선 환경, 금전적 제약이 많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동통신 비용만 높여버린 5G는 정부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사실상 골칫거리로 남게 된 셈이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약관변경을 추진, 해당 방침이 통하지 않을 경우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강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5G 요금제 구간을 3만원 대에서 시작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 계획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출시된 LG유플러스의 너겟요금제를 예시로 들었다.
너겟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1GB에서 무제한까지 사용한만큼 소비자가 요금제를 고를 수 있고 30일 단위로 선결제 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OTT 요금제처럼 상황에 따라 요금제를 맞춰 이용할 수 있고 통신비 부담을 낮춘 모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요금제 정책의 경우 현재 이통3사들이 지속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거나 향후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강제성을 띤 조치가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특히 작년에 출시된 이통3사의 중간 요금제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강제성에서 만들어졌던 만큼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실효성이 없는 선택지를 만들었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5G 단말을 구매해 5G 요금제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조치로 업계 전체의 수익성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임재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