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리포트] "데이터 보안 VS 표현의 자유"...美서, 틱톡 퇴출 의견 엇갈려
[트렌드 리포트] "데이터 보안 VS 표현의 자유"...美서, 틱톡 퇴출 의견 엇갈려
  • 임남현 기자 nhlim@dailyenews.co.kr
  • 승인 2024.03.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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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바이트 댄스, "중국 정부와 무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이른 바 '틱톡 금지법'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이미지편집=데일리e뉴스)

미국 내에서 틱톡 퇴출을 두고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Z세대의 대표적인 숏폼 플랫폼인 틱톡(Tictok)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정식 명칭은 '비우호국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틱톡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중국 측으로 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틱톡이 청소년 보호법을 어기고 '조작적인 디자인 기능'을 통해 미성년 사용자의 앱 체류 시간을 늘렸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되었다.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인디애나주, 아칸소주, 유타주, 텍사스주 등에서 틱톡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다. (사진=pixabay)

이런 주장은 소송으로 이어져왔다.

지난 2022년, 인디애나주 정부를 시작으로 아칸소주, 유타주, 텍사스주 등에서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틱톡 관련 소송은 미국 내에서 빠르게 퍼졌다. 

미국 전역에 틱톡 금지 기조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사우스다코다주 관광부는 6만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홍보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및 보안을 새롭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틱톡)

바이트댄스는 해당 내용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및 앱 보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용자의 화면 제한 시간 설정 ▲보호자의 앱 사용 내역 대시보드 액세스 권한 부여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틱톡의 청소년 규제 서비스 중 하나인 '청소년 사용자의 화면 제한 시간 설정' 기능. (사진=틱톡)

아울러 틱톡은 중국 정부와 무관하며 앱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에게 데이터를 전송한 증거도 부족할 뿐 아니라 굳이 글로벌 앱이자 Z세대의 필수 앱으로 등극한 상태에서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란은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틱톡 금지법'까지 이어졌다.

틱톡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SNS 앱이다. (사진=pixabay)

문제는 해당 법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미 정부 측과 바이트댄스 간의 갈등과는 별개로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일부 정보를 차단시키는 악수(惡手)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명으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SNS 분야 앱이었다. 2위와 3위를 차지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3500만건, 3400만건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 정부 측은 청년층의 표 확보를 위해 틱톡 금지법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사진=pixabay)

올해 11월, 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틱톡의 주요 사용자인 청년층의 표 확보를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실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틱톡 금지법'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한 한 틱톡커는 "틱톡은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매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침묵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바이트댄스가 미국에 별도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의 투자자로 남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NN 역시 이용자들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방식으로 틱톡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 예측했다.

[데일리e뉴스= 임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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