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가 만났다.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일정을 조율해야만 하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모두가 만난 것은 그만큼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생존 앞에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정치적이라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분노가 치밀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앞선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 중 일본 제품이 엄청나게 많을뿐더러 대부분이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겉은 한국산이었지만 내부는 일본산이었던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개발을 포기했거나 직접 만드는 것보다 수입해서 쓰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산업의 근간이라며 다양한 육성책과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중소·중견업체들은 정부 정책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수출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렇다 보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소재·부품 개발은 뒷전으로 밀렸다. 중소·중견업체가 대기업에 납품을 하려고 해도 이미 거래선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뚫기가 힘들었다.
대기업들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R&D를 위해 수조원대의 자본을 투입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나 부품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만 투자를 했다. 기술력이 있는 협력업체에 소재·부품 생산을 의뢰하기보다는 기존 해외 거래처만을 믿었다. 그들이 항상 우군일 것이라고만 믿어버린 것이다.
10여 년 전으로 기억한다. 한 제약사 관계자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를 예로 들며 자국 제약사가 없어서 국민의 생명을 외국 제약사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국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참이나 설명했다. 그 사이 분명 소재·부품이 많이 개발돼 국산화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몇 년 전만 해도 해양플랜트는 우리나라 중공업 기업들의 독식 무대였다. 그런데 핵심 부품 중 일부가 국산화가 안 돼 공급사가 제시하는 높은 가격을 줘야만 했다. 그 결과 해양플랜트 사업은 수주할수록 적자만 쌓였다. 남 좋은 일만 시킨 것이다.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LG, SK, 삼성에게 발언권을 먼저 준 것도 그만큼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것으풀이된다. 자동차 분야도 수출규제가 확산될 경우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가 고심하는 이유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예견된 일이었다. 독도를 놓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이 칼을 빼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와 기업 모두가 눈과 귀를 닫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더욱 반면교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에 종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이제야 정부가 3조원을 들여 소재·부품 기업들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 기업을 키우려면 10년은 걸린다고 한다. 정부와 대기업의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도 소재·부품 분야의 강소기업은 무조건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선을 다변화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