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고위험 상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에 이어 한국형 헤지펀드 1위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조국 펀드' 논란 등 사모펀드를 둘러싼 금융사고·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사모채권을 주로 편입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 메자닌(채권과 주식의 중간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주로 편입한 모펀드 '테티스 2호'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의 환매를 지난 10일부터 중단했다.
환매란 펀드 가입자가 만기 때 자신이 투자한 지분의 전체나 일부를 도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환매 중단 대상 펀드의 설정액은 개방형 펀드 약 4400억원, 폐쇄형 펀드 약 1800억원 등 총 6200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 추가 환매중단 검토··· '제2의 DLF' 우려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세를 타고 최근 급성장해온 라임자산운용은 이번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는 이미 이달 초부터 사모 채권펀드 3개에서 약 274억원 규모의 상환금 지급을 미뤘다.
게다가 라임자산운용은 해외 재간접 방식으로 조성된 2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서도 지난 11일 추가로 환매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펀드 환매 차질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펀드 가입자가 원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돼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제2의 DLF 사태'로 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대응을 위해 유동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산을 저가 매각하면 오히려 투자자 손실을 키울 수 있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리적인 가격에서 자산을 최대한 신속히 회수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했다. 중위험·중수익을 내세운 메자닌 상품이 사모펀드 수탁액 1위 운용사로 성장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2012년 12월 191억원이었던 운용자산은 2017년 말 1조4915억원, 2018년 말 3조7391억원으로 늘었다. 6년 만에 약 200배로 불어난 셈이다.
운용자산은 올해 상반기에 가파르게 늘며 7월 말 6조411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7월 이후 운용사를 둘러싼 잇단 잡음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다시 내리막길을 걸어 이달 10일 현재는 4조8071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판매사별 설정 잔액을 보면 대신증권이 9801억원(18.25%)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8809억원(16.40%), 신한은행 4926억원(9.17%), 신한금융투자 4295억원(8.00%), 키움증권 3973억원(7.40%), 한국투자증권 3942억원(7.34%) 등 순이다.
하지만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대부분은 지난 7월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승승장구(乘勝長驅)하던 라임자산운용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 등 의혹이 일어 검찰 조사와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지분 14.17%를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디스플레이용 장비제조 업체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 등 임직원 2명이 2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로 불똥이 튀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지난 10일 라임운용자산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한 KB증권 검사에 들어갔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과 7000억원 규모의 TRS 거래를 한 적이 있어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깐깐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주식의 원래 소유자(매각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거래를 의미한다.
사모펀드 상품이 입길에 오르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는 금융정책 당국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DLF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겪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불거져 (제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20년 후에 '그때 그 사태들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사모 시장이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을 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은행 판매에 관해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원, 우리·하나은행장 고발··· "DLF 판매는 사기"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고위험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층에 판매해 논란이 된 또 다른 사모펀드 상품인 DLF에서도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을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일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DLF와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 두 은행의 임직원들을 사기 혐으로 고발했다.
금소원은 "범죄행위를 동원한 피고발인들의 투자 권유를 믿고 DLS·DLF 증권을 매수한 3600여명이 투자원금 8000억여원을 편취당했다"며 "이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 당국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보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은행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는 것을 방치·방임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조만간 검찰 고발로 이들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펀드' 옥신각신··· "조국게이트" vs "실소유주로 몰아"
DLF 사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DLF는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다. 판매할 때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모집 투자자가 50명을 넘지 않도록 같은 구조의 상품을 평가일만 다르게 해서 40여명씩 여러 차례 모집하는 '시리즈 펀드'로 판매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8일 열린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장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은 "시리즈 펀드도 검사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금융위원회 쪽과 협의해서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와 관련한 당국의 조치로 기관장 제재도 포함하느냐는 질의에 그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의 발언은 대규모 원금 손실 DLF 상품을 다수 판매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을 두고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우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보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확인하긴 어렵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꿈꾼 사건"이라고 금감원의 조사를 촉구했고, 김진태 의원은 윤 원장이 조범동 씨의 공소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국감장에 나온 것에 대해 "감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로 해서 이를 가지고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원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차명에 대해서도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걸 전제로 모든 걸 기소했는데 투자가 아닌 대여에 가깝다"며 "관계 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전제에 대해 심각한 재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의 발전을 위해 최소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사후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해 불완전판매 예방 위한 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