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시작은 통계부터다
[데스크 칼럼] 정부의 온실가스 대응, 시작은 통계부터다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19.11.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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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유럽 국가들은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자동차 주행속도를 낮춰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뜨거워져 가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까지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세부화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다. 통계는 사회과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마저도 수치화해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념적인 것을 숫자를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통계는 틀려서는 안 된다. 통계가 틀리면 그동안 공들인 작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며 향후 발표되는 통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을 넘기면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관할 기관이 달랐지만 현재는 환경부가 연간 배출량을 제출받아 검토 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를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할 때가 있다. 몇 년간 증감 추이가 예측할 수준을 기록하다가 어느 한 해 평균치를 한참 밑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하거나 평균을 한참 웃도는 양을 배출할 때가 있었다.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에는 기준에 못 미치던 사업장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등록될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눈에 띄는 증감 폭에 어리둥절할 때가 있다. 이때 담당 부서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간혹 담당자 실수로 인한 오류로 판명날 때가 있다. 기자가 확인하기 전까지 주무 부서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이 입력하는 것이라 실수가 없지는 않겠지만 숫자를 입력한 담당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한 지자체나 업체 어느 곳도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담당 부서에서도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제발 그러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근거해 기사를 쓸 수 없게 된다. 정부의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떤 통계를 믿을 수 있을까.  눈에 띄는 증감은 그나마 걸러낼 수 있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취재를 할 때마다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는 지자체 및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마다 보고해야 한다. 내년에도 잘못된 통계를 찾아야 하는지 벌써부터 두려움이 앞선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했다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진짜로 줄인 것이 맞는지 꼼꼼히 살펴봤으면 한다. 자칫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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