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부문, 내년 상반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정부가 5G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5G 인프라 산업 여건 조성 등을 골자로 세 가지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5G 망 투자를 위한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개편한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완화하기로 하고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통신사,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5G 창업보육 공간(마포 Front 1)'을 조성해 창업·벤처기업 인큐베이팅과 기업 간 협력도 추진한다.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은 예비 벤처창업자나 신생 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인 법률·회계·자금·인력·홍보 등 관련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한다. 현재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으로 나뉜 항목을 통합해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주파수 면허를 받는 경우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5G 무선국 개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의 성장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가속한다.
데이터 부문은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확대한다.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과 권한을 이관해 개인정보호위원회를 내년 중 신설한다.
AI 분야 규제는 내년 상반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내년엔 인공지능(AI)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오픈스퀘어-D 등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AI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내년에 스마트산단 2곳을 신규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은 5600개를 신설한다.
자율운행차·선박, 스마트 의류·가전, 서비스 로봇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신상품의 연구개발(R&D)과 공공실증 등 사업화를 촉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사업을 내년에 20개 이상 목표로 적극 발굴해 R&D·자금·입지·규제 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