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원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등학생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해 내년에 약 88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투입되는 예산은 6594억원이다.
고교 2·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연간 약 160만원가량의 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아낄 수 있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도 올해 2.2%에서 내년에는 2.0%로 인하돼 부담이 줄어든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시급 단가가 교내 근로 9000원, 교외 근로 1만1150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교내 근로 8350원, 교외 근로 1만500원이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에 지원되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도 확대된다. 신산업 수요에 맞춰 직업계고 학과도 개편되며, 마이스터고에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된다.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은 내년부터 4단계 사업에 돌입한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맞춰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한다.
새롭게 생기는 재정지원 사업에는 '혁신정장 선도인재 양성사업'이 있다. 정부가 정한 8대 핵심선도사업과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를 기른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정지원 사업도 생긴다.
또한 정부는 대학이 여건에 맞게 첨단 학과를 늘릴 수 있도록 계열 융합 학과 신설 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퇴·제적 등 결손 인원을 활용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사 처우도 개선하고 학교에 남는 시설 및 공간을 지역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11개 교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법제화한다.
낡은 학교 건물·교실을 미래교육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도 내년에 영역 단위로 1000억원, 학교 단위로 6000억원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