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요즘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추가대책 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문제인 정부 들어 두 달에 한 번 꼴로 20개째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것도 모자라 올해는 더욱 강력한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논 상태다. 수요와 공급법칙의 기본적인 시장논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집 값 안정화'라는 명목 하에 또다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를 보며 시장은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예고되면서 다시 한 번 불어닥칠 시장 침체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전문가들은 시장은 단기적 정책 효과에 집착하기보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다면 정부의 간섭 없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하더라도 정부의 무리한 대책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레 집값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변동 추이를 보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오르내림 현상이 반복되곤 했다. 정부가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시장 스스로 질서를 정하고 그 안에서 집값의 변동 현상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으니 부동산 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 특이한 건 그때마다 정부는 시기적절하게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곤 했다. 대책 자체가 강제성을 띠기에 한동안 집값은 요동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론 정부의 시장 안정화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 시기에 집값은 내려갈 타이밍"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가 당분간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근본 대책은 아니다. 강력한 대책은 시장 안정화라는 취지보단 투기꾼을 무리하게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매번 대책이 나올 때 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투기꾼들이 아니라 생계형 전세입자들이었다. 강화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주인들은 대출길이 막히며 전세보단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전세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세로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여기엔 정부가 크게 두 가지를 간과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것과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21번째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 생계형으로 대출받은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는 달리 말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인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이 사라질 우려가 커지면 서민들은 또다시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논리를 거스른 만큼 생계형 전세입자 등 서민들을 보호할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 시장을 억누르는 건 당장의 상승세를 연기하는 데 그칠 뿐,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