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승객감소 구간 감편
해운업, 한·일 여객노선 선사에 긴급경영자금 20억원 지원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버스·해운 분야에 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 단계로 악화되면서, 우리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32조원 규모의 1~3단계 피해업종 총력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1단계로 선제방역·특별방역 지원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방역 대응 예비비 1000억원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 2조원 ▲저비용항공사(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 3000억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 2000억원을 투입한다.
2단계에서는 ▲4대 소비쿠폰 등 재정지원 2조8000억원 ▲임대료 인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1조70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P-CBO 발행 등 2조5000억원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원 등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에 나선다.
3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현재 국내외 여행 수요·소비 감소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교통·관광, 수출·해운·물류업계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을 감안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항공업에 대해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한다. 감면 폭도 20%까지 확대한다. 또한 3~5월 항공기 정류료 면제,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 면제(운항 재개 시까지)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버스업은 고속·광역·시외·공항버스 등 노선버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운업은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에는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원 더 늘려 1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연 취소 및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공연예술 소국장 200개소에는 1개소당 기획공연 제작경비·홍보비 등으로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