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1주년을 맞아 청정 에너지법에 대한 추가 발표를 최근 진행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전력 분야 탈탄소를 목표로 ▲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입 독려 ▲ 관련 상버들의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전환을 위해 세금 공제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이미 17만 개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약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 시절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기울여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서명하며 74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너지전환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이 주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IRA에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2년 간 64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을 독려하기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는 전기차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주었다.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업체로 대상이 제한 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이 사용된 전기차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상이 걸린 것.

반면 미국 내에서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일자리 생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해당 법안이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수십억 달러의 신규 투자와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오는 2024년과 2025년에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안 통과 이후 270개 이상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5만개의 일자리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총 8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효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 부품과 관련한 규제를 마련하며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에는 오히려 악수가 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과, 국민들은 IRA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바이든 데통령은 "공화당은 미국이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틀린 주장"이라며 "미국은 승리하고 있다"며 IRA의 성과를 강조했다.

[데일리e뉴스= 정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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