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8%, 18조2000억원이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세수 부족에 맞춰 23조원을 구조조정 했음에도 나라 살림 적자는 올해의 58조원에서 내년에 92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출은 보건·복지·노동이 242조9000억원(7.5% 증가)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반행정 111조3000억원(0.8% 감소), 교육 89조7000억원(6.9% 감소), 국방 59조6000억원(4.5%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7조3000억원(4.9% 증가), SOC 26조1000억원(4.6% 증가), 농림·수산·식품 25조4000억원(4.1% 증가), 공공질서·안전이 24조3000억원(6.1% 증가) 등이다.
지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생계비가 월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오른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다문화·청년·중소기업의 지원이 강화되고,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육아휴직은 18개월까지 가능하다.
내년도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 13조6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세 외 수입을 19조5000억원 늘려 잡았어도 국세 수입이 33조1000억원 감소하는 바람에 총수입은 되레 줄었다고 최경호 부총리가 밝혔다. 수입이 줄어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수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000억원이나 불어났다.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더 빠듯하다는 뜻이다. 국가채무 역시 61조8000억원이 늘어 1196조2000억원이 되는데 재정 운용에 부담을 갖게 됐다. 국가채무 1196조2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의 51.0%다.
내년 R&D 예산은 25조9000억원 규모로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16.6% 줄어 산업·연구계가 관심을 갖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쉽다.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연구·개발인데 연구비가 줄어 혹시라도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기업·연구소·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다.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소규모의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R&D 예산이 줄였다는 것이다. 대신 소형모듈원전(SMR) 예산을 760% 증액하고, 원전 생태계 지원과 에너지 공급망 관련 예산을 각각 26%씩 증액한 것은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잘한 일이다.
내년 예산은 긴축 예산이면서 보건·복지·고용에 많은 돈을 쓰는 게 특징이다. 올해보다 2.8%나 지출을 줄였는데 예산대로 실천하려면 정부 각 부처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국가안보·치안·저출산·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만큼 예산이 편성됐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수가 조정될 수 있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해 불가피하게 돈을 더 쓸 수도 있다. 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게 예산이다. 편성된 대로 사용하되 융통성도 발휘해서 나라 살림을 잘 운용하길 기대한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