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자그마치 400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도 징계 요구는 1건에 불과할 정도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고민스럽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95만1147건이었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각급학교 등을 포함한다.
연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2020년 4만여 건에서 3년 만에 74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담당자 과실이 2020년 2640건, 2021년 7만9718건, 2022년 3만3161건, 2023년 3149건 등 총 11만8668건이다. 담당자가 고의로 유출한 개인정보도 1100건이 넘는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간 개인정보위가 해당 기관에 책임자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2022년 1건이라고 한다.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 4000만원을 챙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요구받았을 뿐이다.
개인정보는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을 포함하는 데 보이스 피싱, 사기와 범죄에 사용된다. 한 예로 2021년 이석준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일이 있는데 흥신소를 통해 이 여성의 주소가 알려졌다고 한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가 국민의 동의 없이도 광범위하게 유출되고 수집되는 만큼 유출된 정보 규모와 기관을 공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재발 방지 의무를 분명히 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잊고 지낸다. 하지만 툭하면 걸려오는 보이스피싱과 텔레마케팅 전화, 모르는 문자와 이메일, 물건 판매 강요 등으로 시달리는데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입는 피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이나 된다. 피해액 규모는 4143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만 2506건의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343억원이다.
통신사나 보험사,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정보 유출자가 수사를 받고 법에 따라 처벌된다. 정보 유출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다. 400만건이 유출됐는데 고작 1명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법과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고 면제부를 받을 수는 없다.
개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다. 개인정보 유출은 신상을 다 털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훔쳐 팔아먹는 일도 많은데 이는 정보가 곧 돈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인터넷 등에 떠다니기 바라는 사람은 없다.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접근이 수월한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전면전이라도 벌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사생활이 보호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