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으로 재계와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부추겨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했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13일) 오전에 또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가 골자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노조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 대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구체적인 범위가 애매한 게 문제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노조가 원청뿐 아니라 하청 업체와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해야 하는 사태가 온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협력업체가 무려 5000여개에 달하는데 수천개 협력업체와 임단협의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 1개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도 벅찬데 수백, 수천개 노조와 협상을 한다면 혼란이 심각할 것이다.
정치권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구제법”이라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면제부를 주고, 산업현장을 파업 현장으로 만들 수 있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된다고 압박한다.
노란봉투법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도 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한다. 지난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11만명이 여의도와 광화문 인근에 모여 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대통령실 입장인데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강력 반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며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경제 6단, 고용노동부, 국민의힘 등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건의할 태세라 윤 대통령이 이들의 뜻을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야당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 의석을 다 합쳐도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어도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부권이 실제로 행사되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가 한층 강해지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를 빌미로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통해 산업현장을 마비시키려 할 게 분명하다.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은 무척 혼란스러울 것이다. 파업도 잦고, 하청 업체의 임단협 요구가 빗발친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투자도 주춤거릴 것이다. 기업이 다시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일자리가 해외로 날아간다는 뜻이다.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기업을 제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기업은 설 땅이 없다. 생산과 소비가 부진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국민도, 기업도 다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해 산업현장의 파업을 부추길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