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이 1만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1만5,422건, 검거건수는 1만5,323건, 검거인원은 1만6,0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동안 매일 8건 이상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차량에 탑승한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그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일 경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잠재적 위험성에 비해 해당 범죄로 인한 구속률은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구속된 인원은 1만6,099명 중 137명으로 구속률은 0.9%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지난해 구속률이 1.0%로 가장 높은 구속률을 기록했고, 전년도까지는 4년 연속 0.8%였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발생 및 검거건수, 검거인원은 서울이 각각 5,121건, 5,087건, 5,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3건(또는 3명) 중 1건(명) 이상이 서울이었고, 경기, 부산, 대구,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다”며 “음주운전 범죄와 같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 또는 재범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