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출범해 올해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12일 국토부는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협의회는 최기주 교통학회장을 회장으로 하고 노사정은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교통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협의기구로서 연말 대책 수립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달 1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 점검 등 버스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노선 조정은 있었으나 그간 우려했던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버스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등 버스 운전인력 충원에 나서 6월 말까지 전국에서 운전기사 1천491명이 신규 채용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주 52시간에 대비하기 위해 여전히 버스 운전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 운전자 양성 사업을 지원하고 군 운전인력 등의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지자체와 업계의 노사정 합의 이행 독려와 적극적인 신규 인력 채용 노력으로 우려된 버스 대란은 예방할 수 있었지만 내년 주 52시간 시행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버스 산업 발전협의회와 함께 준공영제 전국 확대, 종사자 인력 양성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