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경영 철회 재천명·시민사회와 신뢰성 회복 촉구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는 11일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사항으로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의제별 개선방안을 삼성 측에 권고했다.
준법위는 이날 의제별 개선방안으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로 설정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삼성 관계사에 송부했다.
준법위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의 주요 공통점으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 사실이 있었음을 명시했다.
이에 현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으며 향후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공표할 뜻을 전했다.
관계사를 대상으론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 의제에선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화합·상생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삼성 계열사를 대상으론 그간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 관리 부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청했으며 향후 노동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성할 뜻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 관련 사항을 직접 표명할 뜻도 전달했다.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선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신뢰도 높은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 및 관계사 모두 시민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안에 명시했다.
끝으로 준법위는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에 대해선 사회 일각에서 불신 등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준법위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한 것"이라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권고로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