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출범한 외부 자문기구가 사회지도층에 대한 입국장 휴대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관세청에 권고했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진일가 밀수 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TF는 최근 한진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여행자 통관•공항감시 절차 등을 점검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TF는 관세청에 사회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세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액 쇼핑 등을 위해 빈번히 출국하는 일부 계층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사가 끝난 수하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항공사 의전팀의 과잉 의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항공사 의전팀이 의전 외에 다른 행동을 하면 즉시 퇴출하고 대리 운반 수하물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검사하도록 했다.
관공서 고위직이나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공되는 공식 의전은 관련 근거가 담긴 법령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통관 체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국장의 휴대품 검사율은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낮은 검사율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밀수 통로로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상주직원•초대형화물 통로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상주직원 통로는 통로가 비좁고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지만 담배•향수 등 소액 물품 위주의 밀반출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주직원 통로를 관리하는 공항공사는 밀수 단속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공항공사와 협의로 CCTV 영상 정보를 세관과 실시간 연계하고 불시점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관세청이 직접 관리하는 안을 포함한 해법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과거 법 위반 사례 등을 근거로 밀수 위험이 큰 항공사는 집중 관리하는 등 차별적으로 세관관리를 강화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보석•박람회 등이 열리는 도시에서 입국하는 승무원 등 밀수 위험이 큰 승무원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세청에도 항공사와의 유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휴대품 담당 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하고 인사 시스템도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엄정하고 신속하게 내부 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위원인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은 "세관직원과 항공사 간 유착 의혹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TF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엄정하게 감찰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