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3일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작한다. 보험업권에서는 한화생명이 17일, 메리츠화재가 중순부터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종합검사를 7월 휴가철 전까지 마칠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 종합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과 KB금융 측은 지난달 29일 파트너십 미팅을 통해 종합검사에 관한 사전 소통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시중은행에서는 KB금융 측만 종합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KB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통해 검사 대상 후보를 추렸고, 그 가운데 고객이 제일 많아 소비자 접점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첫 번째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축소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후 제도를 되살렸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검사는 기존보다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고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주기(2∼5년)에 맞춰 관행적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금융회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다른 검사가 진행 중인 곳들은 제외했다. 검사 결과가 좋으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종합검사에는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데, 금감원은 이번에도 7월 휴가철이 오기 전까지는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권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한화생명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쳤고, 이달 17일부터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는 메리츠화재를 검사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선 종합검사 첫 타깃이 된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에 대해 금감원이 강도 높은 검사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시연금과 암 보험금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금감원과 첨예하게 맞선 이력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존의 '빅4 체제'를 깨겠다며 공격적 경영에 나선 메리츠화재의 경우 무리한 영업 확대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보험 독립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책정하는 시책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 업계의 과당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매보험·치아보험 등 시장 경쟁이 치열했던 상품에서 파격적인 보장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슬그머니 보장내역을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화생명에 대해선 지난해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끝에 법정 다툼으로 번진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검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과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의 과거 전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첫 번째 검사 대상이라는 부담이 큰 것 같다"며 "제일 문제가 되는 회사가 첫 번째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험사 이슈는) 이미 다 지난 얘기"라며 "회사들도 너무 오랫동안 검사를 안 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보복성 검사는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업계에선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에 맞섰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화생명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자본조달 등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크게 4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가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역별로 평가지표를 보면 은행의 경우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률,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준법 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등 17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보험은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에 높은 점수 비중을 두고 총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