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73.4조 투입··· 65.9만개 일자리 및 온실가스 1229만t↓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사업의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그린뉴딜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전환해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분야를 설정하고, ①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④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⑤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⑥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⑦녹색 선도 유망사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⑧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 8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시락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첫 번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공시설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학교를 구축한다. 학교건물 2890동을 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으로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두 번째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개를 조성한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헥타르(ha), 생활 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또한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와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수질검사,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AI)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또한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km를 개량한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금의무(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을 마련해 국내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확대를 유도한다.
국내 시장 확대가 산업생태계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다섯 번째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 구축과 관련한 모든 신규 사업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한다.
전국 42개 도서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여섯 번째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서는 201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5000대, 수소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승용차에 집중돼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 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 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일곱 번째 녹색 선도 유망기업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과제 달성을 위해 81개 산단 대상으로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과 클린 팩토리(1750개소)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양질의 녹색(환경·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123개)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여덟 번째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실증 및 이산화탄소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