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양경숙 "다중채무에 저신용자 대상 대출액 크게 감소"
[2020 국감] 양경숙 "다중채무에 저신용자 대상 대출액 크게 감소"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10.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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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될 경우 채무상환에 어려움 커··· 추가 지원책 필요"
취약차주 대출 규모 및 비중. (자료=양경숙 의원실)
취약차주 대출 규모 및 비중. (자료=양경숙 의원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차주(借主)인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취약차주 대출 규모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취약차주 136만5000명의 대출 규모는 83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5.5%에 해당한다.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2017년 82조7000억원에서 2018년 86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82조2000억원 수준이었고 올해 1분기에 다시 하락 추세다.

취약차주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2018년 6.0%, 2019년 5.7%에서 올해 1분기에는 5.5%로 줄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8년부터 시행된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정부의 원금상환 유예 및 연체금리 인하, 담보권 실행 유예, 채무재조정 등의 재기 지원 강화 정책 확대해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취약차주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대출 및 신용 대출 보유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61.5%로 비취약차주의 비은행 대출 비중 39.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신용대출 비중 역시 취약차주는 39.8%를 차지하며 비취약차주 비중인 24.6%보다 높다.

1분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취약차주는 61.2%로 전체 차주 3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 의원은 "취약차주에는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가화될 경우 채무상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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