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5일 공개된 가운데 환경단체는 이번 발표를 두고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5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신호’를 제시해야 하는 탄소중립위의 본연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1안을 보면 탄소중립위는 2050년 석탄발전 비중을 1.5%로 제안하면서도 굳이 현재 건설 중인 6기를 포함해 2050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지 않은 석탄발전기들을 유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탄소중립위원회가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
1안 대로 7.3GW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기들을 존속시키면서도 석탄발전의 비중을 1.5%로 낮추려면, 발전기들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아직 상용화돼있지 않은 대규모 CCUS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환경단체는 "이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부차적인 문제로 치더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기 건설을 마치고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원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석탄발전기들의 건설원가라는 큰 비용과 여기에 추가로 발생할 막대한 CCUS 설비 비용을 고려하면 그 경제적 타당성 역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먼저 전력 부문의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며,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약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단체는 작년 하반기 한차례 시민 공론화를 통해 마련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의 권고를 명백히 무시했다고 힐난했다.
당시 500여 명의 국민참여단이 몇 달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진행된 공론조사에서 석탄발전 중단시기로 2045년(25%), 2040년(27%), 2039년 이전(19%) 등을 선호한다고 답변해 총 국민참여단의 71%가 2045년 이전 탈석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받아들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역시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감안한다면 2045년 이전에 탈석탄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석탄을넘어서 측은 "선진국들이 반드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라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러한 목표를 감안할 때 무엇이 가장 달성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식인가를 고민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명확한 역할 인식을 요구한다"고 했다.
[데일리e뉴스= 공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