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연합(EU) 화장품 회사들은 미세플라스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제정했다고 가디언(The Guardian)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 이후 최종 확정된다.

이번 초안을 통해 EU 의회는 오는 2035년까지 회원국들에게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의 하수 처리에 대한 새로운 오염물질 기준을 적용, 2045년까지는 1만 명 이상이 사는 모든 처리장에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도록 했다.

또한 그에 필요한 미세플라스틱 오염 제거 비용 가운데 80% 이상을 의약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남은 20%는 각국이 부담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 따라 회원국들은 오는 2026년까지 관련 규정 이행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과 분해가 느린 화학물질을 비롯해 항생제 내성 물질 등 주요 지표에 있어 하수도를 관리할 의무가 생긴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환경·해양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 배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크기가 작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의약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을 기준으로 연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EU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한 규제 강화에 나서는 대표적 국가다.

이미 EU 집행위는 오는 2030년까지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30% 줄이겠다는 '제로 오염 실행 계획'을 수립, 이를 지속적으로 보안, 강화하고 있다. 

2017년에는 샴푸, 스크럽제와 같이 씻어내리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고 지난해에는 화장품 전 제품에 걸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과 캐나다도 미세플라스틱 규제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선 2010년, 화장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군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를 법제화했고 세탁기에는 관련 필터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는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조치 마련에 나섰다. 

UNEP는 '플라스틱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의 예방, 점진적 감소 및 제거'를 명시한 일명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작년 9월 발표했다. 해당 협약의 최종안은 오는 11월, 국내에서 5차 회의 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도 미세플라스틱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과 인천 앞바다를 포함한 한반도 연안 15개 권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동훈 박사팀은 전체 해역 표층에서 20μm(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바닷물 1리터 당 평균 1.82개꼴로 발견됐다. 이는 해양생물들에게 무해한 농도의 66% 수준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더이상 우리나라 바다도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으나 2017년 제정된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금지 조치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임 박사는 “아직은 농도가 생물에게 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엄청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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