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실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과학자들과 기후 분석가들의 평가가 2일(현지시간) 공개되었다.
로이터통신은 클린 인베스트먼트 모니터(Clea Invewstment Monitor) 측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통과시킨 IRA법이 미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를 두 배로 늘린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발효된 IRA법은 미국 내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킨다는 명분하에 마련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재정을 투입한다.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둔 기후변화 대응책인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당초 발표된 IRA법에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에 2년간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이후 지난해 추가적으로 청정에너지, 전기차, 건물 전력화, 탄소 관리에 직전년도보다 38% 증가한 2390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 결과, 태양광, 풍력 및 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가속화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의 직접 지출과 법에 따른 세액 공제가 초기 예상치인 40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골드만 삭스 그룹은 2031년까지 최대 1조2000억 달러의 지출을 예상했다.
탄소저감 부분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미국 전역의 9개 연구팀은 IRA법이 탄소배출량을 연간 4%씩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직적년도 대비 2%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이같은 금액 지원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당장 절실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기차는 실생활에서부터 산업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에너지 전환 시 탄소저감 효과가 뚜렷한 분야다.
바이든 정부 역시 IRA법안에 전기차 보급 독려를 위해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를 마련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게 그것이다.
단, 이 혜택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업체로만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이 생산된 전기차 역시 제외 대상이다.
부품과 관련된 규제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해당 분야에만 자금 지원이 집중되며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수소, CCUS, 지열 및 원자력 에너지 분야도 여전히 진행이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산업계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확실한 기후성과가 필요한 때"라며 "IRA법으로 탄소감축 속도를 두 배 증가시켰지만 바이든이 제시한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에 도달하려면 속도를 더 늘렸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데일리e뉴스= 정수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