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수행해온 통계조사에서 신뢰성 부족,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공표 통계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1건의 통계결과가 대부분 통계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공표됐는데, 여기에 쓰인 예산은 147억원에 달했다.
통계를 잘못 설계하거나 조사해 국민 혈세를 들이고도 사용 한 번 못하고 버린 셈이다.
특히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통계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공표되지 못했는데, 작년에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작성하고도 역시 신뢰부족을 이유로 미공표됐다.
2013년에는 통계청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도 통계신뢰성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또 지난 5년간 정부 각 부처가 51억원을 들여서 수행한 23건의 통계는 조사항목, 대상, 주기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유사중복 통계로 평가돼 통합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협 의원은 “통계신뢰성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며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통계 설계와 작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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