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모두 175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등이다.
야당 의석을 모두 더하면 190석이나 된다. 여소야대 정국이 21대에 이어 22대에서 재연됐는데 여야가 어떻게 소통할지, 아니면 얼마나 강하게 충돌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와 소통, 타협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의 압승은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호소에 유권자들이 손을 들어준 결과다. 반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심판론은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야당이 압승하면서 힘에 의한 민주당의 국회 통제도 21대처럼 계속될 전망이다. 범야권이 180석을 넘기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한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내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을 사수한 게 다행이다. 범야권이 200석이 되면 야권 마음대로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비록 졌지만 개헌 저지선을 지킨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재명의 독주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말 그대로 이재명 당이 됐다. 27년 치러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치 경험 없이 여당의 대표가 되고 총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뛰었지만,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민주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참패했는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정치적 표심은 민심에 따라 돌고 돌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했으면 다음을 보고 열심히 대비하면 된다. 3년 후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미리미리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치열한 싸움이었지만 조국혁신당이 등장해 비례대표에서 12석을 얻은 것은 놀랍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경기 화성을에서 승리했지만 당의 위상은 크게 확장되지 못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처참하게 패해 꼴이 우습게 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인천 부평을의 이재명-원희룡 대결은 이재명 대표가 승리했고 경남 양산을의 도지사 대결에선 김태호 후보가 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눌렀다. 성남 분당갑에선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 승리했다.
총선은 민주당 압승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범야권이 힘을 이용해 입법 폭주, 국정조사, 특검 등을 남발할 가능성이 아주 큰데 이렇게 되면 국정은 여지없이 발목이 잡힌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을 넘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떨어지고,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추진도 야권의 협력이 없다면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칫 식물정부가 될 우려도 크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나라가 이전보다 더 쪼개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영남과 호남의 대결이 뚜렷했는데 이번엔 나라 전체가 동서로 갈라졌다는 점이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도 등 동쪽에서 여당이, 제주 전남 광주 전북 충남 경기 서울 등 서쪽에서는 야당이 압도적이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나라가 갈린 것도 걱정인데 동과 서로 또 갈린 것이다. 영호남과 동서를 아우르는 큰 인물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어느 당이 이기고, 어느 당이 진 게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통합, 국민의 통합이 가장 큰 과제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