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부의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노인들(KlimaSeniorinnen)'의 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들의 건강 삶의 질을 해치며, 사망 위험까지 초래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해 유럽인권조약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기반해 창설된 국제 재판소로 유럽 50여 개국 중 4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은 유럽 46개국에 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 책임을 국제 법원의 첫 인정 사례로,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이 단체에 배상금 8만유로(1억172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시오프라 오리어리 유럽인권재판소장은 '기후 변화가 생명, 건강, 복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서 국가 당국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유럽인권조약 제8조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이후 "스위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등 기후대응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기후변화 관련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중대한 공백이 있었다"며 "기후 변화 대응에 실패한다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노인들은 평균 74세의 스위스 여성 2400명로 구성된 환경단체다. 이들은 2016년 첫 소송을 포함해 세차례 스위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스위스 대법원은 노인 여성 권리 침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지난해 바르셀로나 국제보건연구소 연구팀은 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2022년 여름 폭염으로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6만1000명 이상의 사망자 중 80세 이상 고령 여성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기 전까진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스위스는 판결과 상관없이 지속 가능성과 생물 다양성, 탄소 중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날 이번 소송 외 2건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기각했다.

포르투갈 활동가 6명이 '유럽 각국 정부의 지구 온난화 대응 부족으로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국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직 그랑드생트 시장이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정부가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 조처를 제내놓지 않고 있다'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미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피해자 자격이 불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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