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새로운 게놈 기술(NGT, New Genomic Techniques) 농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부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발표한 패키지 법안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 초안에는 EU 토양 환경 개선법과 NGT 작물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담겨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 및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그린딜 계획의 일부다. EU집행위는 이번 법안을 통해 NGT 작물을 GMO 관련법에서 제외, 일반 농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1년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법적 규제를 채택한 이래 모든 GMO에 까다로운 규제를 해왔으며 승인을 받더라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는 GMO임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해왔다.

NGT란 유전자 염기서열을 정확히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Cas9) 등을 활용해 가뭄,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나 해충 저항성 강화 등을 위해 개량된 유전자 교정 작물이다. 외부 유전자를 주입해 종을 개량하는 기존 GMO와 달리 기존 식물 내 유전자를 편집한다.

그러나 유전자 재조입이라는 명칭과 과정 때문에 탓에 그간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와 같은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NGT 작물 중 자연적으로 유전자 편집이 이뤄졌거나 재래식으로 육종돼 기존 식물과 비슷하다고 분류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복잡한 교배를 거친 작물은 GMO로 평가받는다. 또한 NGT 작물은 별도의 표기를 해야한다.

식품 기업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면 기후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질병과 해충에 버텨내는 농산물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집행위는 "NGT 작물의 이용을 확대해 식물의 기후 탄력성과 해충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영양 특성이 개선되거나 알레르기 유발 수준이 감소된 식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일부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신기술인만큼 효과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안전과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어 40만명 이상이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담은 청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틸리 메츠 EU 의회 녹색당 의원은 "대기업의 손에 놀아나고 소규모 농부, 소규모 종자 사육자,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불리한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더 높은 종자 가격, 더 적은 종자 선택권, 그리고 더 적은 사육 혁신, 더 많은 살충제 사용, 그리고 더 많은 제초제 내성 잡초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하려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체리피킹'을 할 수는 없다”며 이번 법안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018년 NGT작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우리 정부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유전자 편집 작물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