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IT] 정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2030년 455조 창출 목표
[2020년 IT] 정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2030년 455조 창출 목표
  • 천선우 기자 bluecat@dailyenews.co.kr
  • 승인 2019.12.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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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네트워크·AI 등 분야, 올해 예산 比 50% 증액한 1조7000억원 배정
스타트업 정책 자금 5억원 이상 조성, 차세대 AI 칩 분야엔 선제적 투자
정부는 17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AI산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삶의 질 세계 10위로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사진=pixabay)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정부 스스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정부로 탈바꿈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신(新)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고, AI 정부로의 변신을 선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AI를 차세대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아낌없는 지원과 법·제도 개편을 통해 관련 산업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정부는 17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AI산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삶의 질 세계 10위로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이날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9개의 전략과 100개의 실행과제가 담긴 'AI 국가전략'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도 약속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산·학 등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이뤄낸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전 부처가 참여한 만큼 의미가 크다.

정부는 앞서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3대 혁신 신산업으로 선정, 지원해오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범 정부차원의 'AI 및 R&D 전략'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 내년 예산 부문에선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분야에 올해 예산 대비 50% 증액한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정책자금 조성과 차세대 AI 칩 분야 등 선제적 투자로 세계 시장 공략을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을 담보로 다양한 혁신 방안을 내놓은 만큼, 차세대 산업의 핵심으로 미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있게 담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수립··· 세계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정부는 AI 분야를 범정부적 실행과제로 삼은 만큼 관련 제도·법을 혁신적으로 정비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인프라 조성을 실현한다. 아울러 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내년에 발족하고,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또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도 연계한다.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으로 ‘광주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나아가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한다.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반도체 핵심기술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한다.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준비한다. 벤처 자금 목표액을 5조원으로 설정하고, 'AI 투자펀드'를 조성해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 선정 시 AI 분야를 우대한다.

세계 AI 스타트업과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림픽'을 내년부터 개최한다. 또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AI 밋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세계 최고 AI 인재 양성 목표··· 교육 과정·제도 개편

정부는 AI 인재 양성 및 국민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분야별 AI 과제를 수립한다.

교육부문에선 내년에 AI 관련학과 신·증설하고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한다. 또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하고, 내년부터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으로 AI 소양교육을 의무화한다.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SW)·AI를 필수 교육 과정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실행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교원의 양성·임용과정ㅂ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론 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산업에선 제조, 중소기업, 바이오·의료, 도시·물류, 농수산, 문화콘텐츠, 국방 등 6개 세부 과제를 세우고 AI 활용을 전면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오는 2030년 2000개로 늘린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론 소상공인용 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을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한다. 바이오·의료부문은 오는 2021년까지 AI 신약개발 플랫폼과 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등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내년까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물류 영역에선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내년 하반기에 실행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개발을 2021년부터 실행한다.

◆ 사람 중심 AI 구현··· 역기능 방지 위해 'AI 윤리체계' 정립

내년에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한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을 확대한다.

산업현장에선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내년에 고도화한다.

정부는 부작용 등 AI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체계’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인물 가상화 기술) 등 새로운 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2021년부터는 AI 윤리교육 과정을 개발 ·보급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기업들도 AI 대열에 동참, 제조·통신·인터넷 등 변화의 물결 예고

AI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곳은 이동통신사다. 통신업계는 AI 스피커와 결합한 서비스 출시 등 정면승부에 나섰다.

SK텔레콤은 AI 스피커 '누구'(NUGU)에 음성 전화연결이 가능한 '누구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또 '누구'를 탑재한 교육용 코딩 로봇 '알버트 AI'를 출시했고, AI 기반 치매 예방 프로그램 '두뇌톡톡'을 개발했다.

KT는 AI 분야에 향후 4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고, AI 전문인력 1000명을 육성한다. 10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AI 사업 확대 및 AI 대중화를 위해 4가지 사업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AI 스피커 '기가지니'를 아파트, 호텔 등에 서비스로 활용 중이다. 또 최근에는 AI 기반의 유동인구·소비·상권·여행 등 생활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도 출시했다.

LG유플러스의 AI 서비스는 스마트홈 사업에 주력한다. U+IoT(사물인터넷)와 연동해 20여종의 가전제품을 말로 제어하고 스피커에 말을 걸어 날씨·뉴스·교통 등 콘텐츠를 들을 수 있다.

제조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5일 '삼성 AI포럼'을 통해 AI 산업의 육성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180조 투자계획을 밝히며, AI·5G·전장부품 등을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 개발의 중추가 될 AI 연구소를 늘린다. 삼성전자는 2017년 건립된 한국 AI 총괄센터를 비롯해 현재 총 7곳(미국 실리콘밸리, 뉴욕, 영국 케임브리지, 캐나다 토론로·몬트리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AI 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인력확보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0년까지 개발 인력을 1000명(국내600명, 해외4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달 11일 열린 인공지능(AI) 콘퍼런스에서 세계 유수의 IT 업체들을 상대로 'LG 씽큐(LG ThinQ)'의 인공지능 사례를 공개했다. 다음달 7일에는 레스토랑 운영과 관리를 위한 로봇 서비스 'LG 클로이 다이닝 솔루션'도 선보인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클로이 테이블(CLOi’s Table)' 전시존을 마련하고,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다.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기술도 발 빠르게 구현되고 있다. 네이버는 다국어 번역, 뉴스 기사 자동 배치, 야구 경기 자동 편집, 손글씨 제작 등을 AI로 구현됐고, 향후 AI 기술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도 연말 AI 담당 사내 독립기업(CIC)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란 이름의 별도 회사로 운영하는 등 AI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또 카카오톡을 활용한 AI 챗봇(대화 로봇)을 내놓는 등 AI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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