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위협받아··· 가능한 지원 방식 총동원해 돕겠다"
"국민 세금 투입하는 대신 지원받는 기업에 의무도 부과"
실업 대란·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자금 40조원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며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조성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기간산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거론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할 것이라며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재대 해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가 나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경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