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행 여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정부의 투자 및 고용 확대 요청에 삼성, 현대차, SK 등은 7대 기업은 총 350조원을 투자하고 19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예산의 78%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 이행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실제 얼마나 투자가 진행됐는지 확인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투자계획을 약속한 7대 대기업 중 투자 집행률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그 사이 이들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1만4740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발표한 채용 목표의 7.59%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양 의원은 "고용자 수 증감을 채용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이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3일 삼성전자는 '국내투자 180조원·신규 채용 4만명'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LG도 의원실에 약속한 투자와 신규 채용을 기간 애 완료했다며 자료를 제출했다.
기업의 발표와 언론 보도,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내용도 제각각이다.
양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장에서 “공교롭게도 투자계획을 발표한 대기업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경력이 있다. 대기업 사회공헌이 위기에 빠진 총수를 구하기 위한 공수표로 활용되서는 안 된다. 특히 2018년 대기업 투자계획 발표는 당시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 후 발표된 투자계획이었던 마늠 정부가 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파악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투자이행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나서서 점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계획 발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