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설립된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시나리오 초안은 총 세 가지인데 그중 1·2안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아닌, 탄소중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였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세 가지 안을 오는 8∼9월 숙의과정을 거쳐 10월 최종 확정한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세 가지 초안을 보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1안은 2억5400만t, 2안은 1억8700만t, 3안은 0이 전망된다. 실제로 온실가스 순배출 0인 '넷제로'가 가능한 초안은 3안밖에 없다.
시나리오에는 전환(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감축할지 제시했다.
전환 분야에서 특히 1∼3안 차이가 두드러진다. 1·2안의 특징적인 부분은 화석연료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이다.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한다고 전제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2안에서 각각 57%, 59.2%고 3안에서 70.8%까지 늘어난다. 3가지 시나리오에서 원전 비중은 6.1%∼7.2%이다.
1안은 2050년까지 신규 건설 석탄 발전소 7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전환·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수소·탈루 등 8개 분야에서 총 1억539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활용해 9500만t, 산림 등 흡수원에서 2410만t 등을 감축하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2540만t이 된다는 것이다. 석탄 발전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환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안 중 가장 많은 4620만t이다.
2안은 석탄 발전은 폐지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유지한다. 이 경우 전환 부문에서만 312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1안처럼 CCUS 기술 등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1870만t이 된다.
3안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유일한 넷 제로 안이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다. 전환 부문과 수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이다.
탄소중립위는 3안에 대해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는 3개 안 모두에서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1안 56.6%, 2안 58.8%, 3안 70.8%다. 원자력 발전은 3개안 모두에서 유지된다.
1·2안은 원전 비중이 7.2%, 3안은 6.1%다. 무탄소신전원(수소 터빈이나 암모니아 발전)이 1안 14.1%, 2안 13.2%, 3안 21.4%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연료전지도 1·2안에서는 9.7%(1안), 10.1%(2안)을 차지한다.
수소는 1·2안에서는 136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그린수소(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되는 수소)를 쓰는 3안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됐다.
산업과 수송 등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개안 모두 큰 차이가 없다. 산업 부문은 3개안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531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윤 위원장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일하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로써의 단일안을 제시한 것으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으로 교역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일정수준에서 반영했다"고 말했다.
수송은 3안에서 280만t, 1·2안에서 112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1·2안에서는 전기·수소차 비중이 76%, 3안에는 97%다. 농축수산은 1안이 1710만t, 2·3안이 1540만t이다. 2·3안의 경우 육식 대신 채식으로의 식생활 개선 및 축산 생산성 향상이 방안으로 담겼다.
탄소중립위는 "사회구조 변화, 대체 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인한 식단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는 CCUS 기술을 활용해 최대 9500만t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개발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CCUS 기술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다. 윤 위원장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것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강화된 산림 대책과 해양과 하천, 댐 등 다양한 흡수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2410만t(1·2안)~2470만t 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다.
3개 시나리오 모두 화석연료를 유지하는 한 넷 제로 달성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석탄 발전소다.
탄소중립위는 석탄 발전 유지를 전제로 한 1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현실론'을 들었다.
윤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석탄 발전의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좀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통해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개별 사업자가 건설중인 석탄 발전소를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윤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하루 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소 조기 폐지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안이 사실상 하나 뿐인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두 안에 잔여배출량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파리협정에서 허락하는 해외조림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감축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나리오에 한국이 연내 수정 제출하기로 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탄소중립위는 현재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가칭)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위에서는 관련 논의를 심도있기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3개 시나리오는 초안이다. 탄소중립위는 9월 말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일 시나리오를 확정한 후 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탄소중립 시민회의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해 15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으로 구성된다.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데일리e뉴스= 공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