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지난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탈원전' 여파에 따른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등으로 공기업 흑자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탈원전' 여파에 따른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등으로 공기업 흑자 규모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크게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전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수지 적자 규모가 2017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총수입은 17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감소했다. 흑자 규모는 49조3000억원으로 전년 54조1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8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난해 공기업 수지는 -10조원으로, 전년 -4000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25배로 증가한 셈이다.
수입은 세수 확대로 전 년대비 5.7% 늘었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투자 등에 사용한 총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6.8% 증가한 결과다.
인건비, 운영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최종소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인 사회부담금, 투자 등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 수입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이 확대돼 수지가 줄었고, 비금융공기업은 투자지출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비용이 늘며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공기업 중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1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4000억원 적자보다 대폭 확대된 수치다. 비금융공기업수지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적자였지만 2015년과 2016년엔 흑자를 냈고, 2017년에는 다시 적자 전환했다.
반면 금융공기업의 흑자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2017년 5조3000억원보다 늘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총수입은 3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1000억원(8.8%) 늘었다. 총지출은 32조5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8.8%) 증가했다.
한편 공공부문계정은 일정 기간 동안 이뤄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국민계정 작성방법으로 기록한 통계다. 공공부문 재정지표를 산출해 재정지출의 성과평가와 건전성 분석 등에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