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돼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 현장 감리 부실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014년 이후 LH의 건설 현장에서 140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배치된 감리 인력은 법정 감리 인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LH가 각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감리 인력은 3272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감리 인력은 54%수준인 1771명에 불과했다.
특히 주택 공사 현장은 법상 필요한 감리 인력 2279명의 50%인 1143명에 그쳤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한다.
LH가 배치해야 하는 감리 인력은 2017년 3395명, 지난해 3457명, 올해 3272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LH가 현장에 배치한 감리 인력은 2017년 3월 기준 법정 인력 대비 42%인 1427명, 지난해 3월 기준 48%인 1665명, 올해 3월 기준 54%인 1771명에 불과했다.
이 중 아파트 현장 공사에 배치된 감리 인력 역시 법정 인력 대비 2017년 39%, 지난해 44%, 올해 50%에 그쳐 법정 감리 인력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사 착공 등을 할 수 없어 감리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의원은 "감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파트 하자는 물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LH는 감리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