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에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생 현안에 대해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 패널 앞에 선 것은 임기 후반기에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MBC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들과 소통하며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첫 질문자를 선정해달라는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의 부탁을 받은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들 김민식(9)군을 잃은 엄마인 박초희 씨를 지목했다.

박 씨는 "저는 9월 1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9살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로 보낸 민식이 엄마 박초희이다. 유족들은 국민청원으로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슬픔이 없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며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대통령님이 공약하셨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꼭 이뤄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보시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렇게 오늘 용기있게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군은 앞서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민식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소재·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다중살상무기, 화학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선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 뒤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에 대해 일용직 노동자의 질문도 제기됐다.

이 질문자는 그동안 일용직의 노동권 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와대에도 국민 제안을 했으나 제대로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가 아직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우선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용직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노동권이나 고용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꾸준하게 넓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일용직을 위해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따로 적어 주시거나 전해주시면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또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수도권 30만호,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공급 정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이) 본격화하면 청년 주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자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근로자가)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라며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 시켜 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진출 기업들의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우리가 이 준비의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조사 연구까지 마쳐둔 상태"라며 "그러나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량해주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결이 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노력은 남북, 북미 간에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 측은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하고 노인·농어촌·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 등을 배려해 국민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MBC로부터 질문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전체 참여자가 '국민 패널' 신청 시 기재한 질문과 의견을 전달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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