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김태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마트가 지난 3년 동안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대체휴일을 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마트산업노조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에 일한 근로자는 가산수당 150%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해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 임금을 100%만 지급하고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통상임금의 50%만큼 인건비를 줄인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이마트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문제는 근로자대표의 선정기준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부정한 방식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에게는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이마트는 정상적으로 노동자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강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이마트에는 3개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선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 등이다. 이마트는 노사협의 전사사원대표를 대표노조로 지정하고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마트노조는 이마트의 근로자대표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지적해왔다.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약 150명의 점포 사업장대표들만의 투표를 통해 선출 됐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여야 한다.

또 마트노조는 점포 사업장대표 역시 부당한 방식으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뽑는다고 문제 삼았다. 근로자위원의 출마 조건을 살펴보면 △'만20세 이상, 2년 이상 경력, 최근 2년간 견책 이상 징계 없음'으로 피선거권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참여 금지 △사업장 직급별 근로자위원 배분 시 인원 비례가 아닌 정규직 위주로 선발 등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명령을 위법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이마트는 지금까지 권한 없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합법적인 근로자대표인 것처럼 내세워 노사합의를 해왔다. 이는 근로자대표의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자대표 권한을 악용해 2012년부터 유급휴가(연차)·휴일 대체사용 합의를 진행했고 사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아주 오랜 기간 가로챘다"면서 "고객이 많아지는 휴일에는 더욱 많은 수의 사원들이 근무를 한다.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 이마트가 가로챈 수당만 60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마트노조는 이달 중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다음 달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마트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근로자위원 선출 역시 노사가 합의한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내에 과반 이상의 인원으로 조직된 노조가 없어 현재 전사 사원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