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 집행 주문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를 급속히 악화시킨 일부 집단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자가 병원에서 도주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교인 명단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이날 300명을 넘어서면서 이를 엄단하지 못할 경우 국민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방역당국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걱정이 매우 크다"며 10여 초간 말을 잇지 못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는 등의 상황이 닥치면 경제활동도 대부분 중단돼 방역과 경제를 모두 놓쳐 민생에 끼칠 막대한 악영향을 우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공권력을 토대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방역 방해 행위에 전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하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소장은 대규모 확진자 발생의 원인으로 꼽힌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참석자들의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어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주 내내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