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수도권에 230만㎡ 규모의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및 전기운송수단 도입이 확대된다. 아울러 택배·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아울러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한 '제114회 현안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 사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 중심 물류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됐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 중심 물류 등 3대 방향을 제시하고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스마트화
정부는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해 구리·화성·의정부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화성·구리·의정부 물류단지에는 각각 2000억원, 1조2000억원, 1조4000억원 등 총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정부는 천안 물류단지 내 중·소 물류기업,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저렴(70% 수준)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업 공유형 물류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올해 10월 설계에 착수해 2021년 착공을 거쳐 2022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올해 지축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IC·JCT 등 교통거점을 활용해 20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와 고가도로 하부·공영주차장 등 도시 자투리 공간에 올해 말까지 택배분류장 10개소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물류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1699억원을 투자해 로봇배송, 공동분류·배송, 콜트체인 화물,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과 관련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그린물류' 추진
정부는 경유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화물차 1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한다.
수소화물차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민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울산 수소모빌리티 내 국제자유특구에 수소지게차 10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해 시험 운행하고 실증운행 결과를 검토해 2023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주요 택배·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유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한다.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택배화물차가 자주 방문하는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일일 운송 거리가 길고 환경오염·소음 등을 야기하는 배달대행 분야에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물류 산업 종사자·기업 처우 개선 및 지원
정부는 택배, 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해 등록제(택배)와 인증제(배달대행)를 도입한다. 아울러 그동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물류 산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우선 인증업체에는 쉼터 조성,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생활물류법이 제정돼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 소화물배송 종사자에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하고 수산물 온라인, 비대면 직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 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p 저렴하게 매년 5000억원을 융자해준다.
아울러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