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레벨 선박 개선안 제출··· 안 지켜도 제재 無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기존 선박의 운항 탄소 배출량 및 배출량 감축에 대한 진행률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수정안 초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등급이 낮은 선박은 개선안 제출을 요구받지만 이를 지지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The Maritime Executive에 따르면 IMO의 개정 초안에는 5000gt 이상의 선박은 '연간 운용 탄소 강도 표시기' 즉 CII를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II는 A~E까지 5가지 등급 수준을 달성하려면 탄소 강도를 얼마나 향상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D레벨에서 3년 또는 E레벨에서 1년 연속 운항하는 선박은 C레벨을 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성능 수준은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SEEMP)에 기록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선박은 레벨D 또는 E에서 계속 운항할 수 있다. 다만 항만국과 이해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높은 등급을 획득한 선박에 인센티브 부여를 권장하고 있다.
개정 초안은 신조된 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선박의 기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인터카고(Intercargo)와 국제해운회의(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는 MEPC 75에 앞서 이 조치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 조선업 및 공급업체를 위한 산업협회, 마셜제도공화국, 교통·환경 NGO 등은 모두 반대했다. 이들은 "IMO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년 동안 증가하는 것을 승인했다. 유럽은 이제 책임을 지고 그린딜의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EU는 선박에 탄소 시장 오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대체 녹색연료와 에너지 절약 기술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정 초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다른 협약의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MPEC에서 두 번째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한편 스웨덴의 해양 데이터 회사인 마린 벤치마크(Marine Benchmark)는 해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 IMO 과제를 강조하면서 전 세계의 선단 구성과 그것의 예상 영향에 대해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마린 벤치마크는 최근 몇 년간 효율적인 선박 설계를 통해 탄소 강도가 감소했지만 이산화탄소(CO2)의 총배출량은 증가했으며 이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마린 벤치마크는 "지난 10년간 국제 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약 18%)로 인해 IMO가 국제 해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해운 수요가 감소하고 배출량도 줄어들었지만 효과적인 백신이 승인되고 배포되면 이전 거래 패턴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무역 반등은 화물을 오래된 선단에 싣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선주들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조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린 벤치마크 관계자는 "우리는 노후 선박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미 선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얻은 한계이익의 영향은 이미 감지됐다"며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절대 배출량을 낮추려면 확장 가능한 저탄소 연료와 이룰 운용할 선박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해운 투자사들이 기술혁신과 확실한 규제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다. 이는 해운업계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