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항공업계를 위해 정부가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마련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한편 항공기 이착륙, 계류 시 발생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사무실,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해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를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제선 월별 여객 실적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상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지만 국제민항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도 수요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19년 수준의 항공 수요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항공업계의 위기가 장가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만5000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2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 유지 지원 강화
정부는 올 한 해 항공사‧지상조업 등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할 계획이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 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인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로 감면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국민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중복노선 축소보다는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단독 운항 노선 등을 핵심 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경영을 이끌어온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 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LCC업계는 올해 약 2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올해 3월 5일까지 정기편 노선에 취항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 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한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경쟁력 강화
국토부는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 수요 회복 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장기 운휴 항공기에 대한 운항 투입 전 제반 성능 ▲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 유지 ▲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 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한다.
공항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
공항과 도시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비즈니스·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끈다.
그동안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해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변창흠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가 10여 차례 이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항공사 등이 작년 긴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항공사 구조개편, 유상증자, 화물기 운항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롭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수요 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