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예정된 런던의 초저배출구역 확대를 두고 최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019년 시행된 초저배출구역(ULEZ, Ultra Low Emission Zone) 제도로, 런던시는 이를 다음달부터 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저배출구역 제도는 시내 중심가에 오염 배출이 많은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오염 배출량이 많은 차량이 해당 구역 진입을 원할 경우 통행료를 지불해야하며 시 중심부 인근 초저배출구역 지역 내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 운전자는 12.50파운드(2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규정에 따르면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가스 차량과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디젤 자동차로, 노후화물차와 오토바이, 미니버스도 포함된다. 아울러 신규 지정된 초저배출구역에서는 약 15%의 차량이 규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저배출구역은 효과적인 제도였다. 제도가 도입된지 약 2년만에 런던 전체의 대기 오염 정도가 개선됐기 때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3%, 초미세먼지 기준인 PM2.5 배출량은 19% 감소했다. 이와함께 친환경 차량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런던에서는 전기차 면허 수가 기존 대비 4배 증가한 반면 디젤 차량의 비율은 4분의 1 이상 감소하며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평균 대수도 7만4000만대가 줄어들었다.
런던시는 이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도로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제로로 만들어 대기오염과 시민 건강 증진을 꾀하고 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도 제도의 긍정적인면을 강조하며 "우리는 대기오염, 기후 위기, 교통체증에 대처해야 한다"며 "초저배출구역 확장을 통해 8월부터 500만명 이상의 런던 시민들이 꺠끗한 공기를 마시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달리 시내보다 평균 소득이 낮은 외곽 거주자들은 해당 제도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런던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이 시내만큼 잘 갖추어져있지 않아 자차 이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하루 2만원이 넘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시 외곽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들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이유다.
지난해 초저배출구역 확대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7%로 반대한다고 답한 3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런던 외곽 거주자의 경우 70%가 해당 제도 확대를 반대했다.
세부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 18% ▲지지한다 29% ▲강력한게 반대한다 20% ▲반대한다 12%였다.
초저배출구역 경계선 바로 바깥에 거주하는 나무 가공업자 칼 크리스티나는 초저배출구역 확장 반대 시위에 참석해 "새 밴을 살 만한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싸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통행료 부과로 부과된 경제적인 부담이 런던 시민들이 서비스 요금 추가 지불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만을 내비쳤다.
이러한 반발에 사디크 칸 시장은 "ULEZ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단기간 대기 수준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계획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디크 칸 시장은 해당 지역 운전자들에게 지급될 보조금 또는 무료 대중교통 요구를 위해 1억1000만파운드(약 1815억원)의 자금과 함께 배기가스 배출 차량의 폐차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며, 추가 버스 노선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도 노후차량 운행 제한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지난해 발표했다.
오는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 제한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