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또 넘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 657조원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등을 두고 싸우느라 법정 시간인 2일을 넘겼다. 3년 연속 시간을 넘긴 것이다.
예산안은 1년 나라 살림이다. 오는 9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여당과 야당이 심하게 싸움이 붙어 과연 처리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 9일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은 예산안 심의를 해왔지만, 타협은커녕 갈등만 일으켰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이재명 대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등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과 새만금 예산 등의 삭감을 시도 중이다.
예산안 심의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국정조사를 벼르고, 국민의힘은 쌍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정치권이 쌍특검과 채 상명 국정조사 충돌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보다 더 심각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당연히 9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도 강경하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예산 사업 등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000억원 감액하겠다고 벼른다. 수정 예산을 짜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급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국회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 안타깝다. 국회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신속히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9일까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준예산(準豫算)을 편성해야 한다. 준예산은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인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 추진 예산은 집행을 못 한다.
정치권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부가 준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정치적인 충돌로 나라 살림의 맥을 끊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싸움은 싸움이고, 살림은 살림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여야가 올해 1년 내내 극한충돌을 이어왔는데 마지막 달인 12월 만이라도 싸움보다 어려운 사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상생의 정치를 펼쳐가길 바란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