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우주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다. 기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에 편입된다.
우주항공청이 하는 일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우주산업 육성, 천문 현상 및 우주항공 관측 연구, 인재 육성과 우주항공 기반 조성, 우주산업 민군 협력 등이다. 우주항공 연구, 산업, 교육, 협력 등 모든 분야를 다룬다고 보면 된다.
팀장 이상의 보직은 민간인에게 맡기고, 연봉은 상한선 없이 파격 제공한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성과에 기반해 인력은 탄력성 있게 임면한다.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틀을 깨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오는 2032년 달에 착륙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달과 화성 착륙은 오늘날 인류가 가진 기술의 총결산이며 최고의 프로젝트다.
미국이 NASA를 통해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 NASA를 목표로 우주산업을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한 것은 엄청난 국격 상승이다.
미국부터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에 뛰어들어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한국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국은 이미 자체 발사체를 통해 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렸다. 세계 7대 우주강국이다. 한국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본격적인 우주항공 기술 연구와 산업화에 나서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날도 멀지 않다.
우주항공청이 가동되면 정찰 위성뿐 아니라 군사 위성과 무기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주에 널린 쓰레기를 지구로 가져다 처리하는 사업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데 이런 것도 한국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설립되는데 사천에는 이미 항공우주특화단지가 조성돼 있다. 한국우주박물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말 그대로 우주항공 산업의 본거지이며 요람이다.
우주항공청이 정치권의 협력으로 9개월 만에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는데 이제 연구성과를 내서 한국이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이 되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수 연구인력 확보, 민간의 적극 참여,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수적이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