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지난해와 달라진 보조금 정책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기존에도 구입 모델과 구입 시기, 차량 운행 목적에 따라 보조금은 다소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올해는 전체적인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며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에서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대신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만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정부의 보조금, 친환경적이라는 인식, 개선된 편의성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상태다.

실제 전기차는 2019년 9만 여대 수준에서 작년 기준 누적 보급 대수 50만대를 달성하며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매년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성장세와 달리 보조금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무공해차 관련 예산은 줄어든다. 작년도와 비교하면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조5652억에서 2조3988억원으로 6.5%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차(버스, 화물차, 이륜차 포함) 지원금은 1조734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가까이 줄었으며 승용전기차는 대당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전기 화물차도 14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3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초기와 비교하면 전기차 보조금 감소는 더욱 눈에 띈다.

국가 보조금은 지난 2017년 대당 1400만원에서 2018년 1200만원, 2020년 820만원을 거쳐 지난해엔 680만원까지 축소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독일에서는 기존 5625~9000유로(약 804~1287만원)의 보조금을 4500~6750유로(약 643~965만원)로 축소했으며 올해부터는 가격이 4만유로 이하의 전기차만 4500유로(약 643만원)를 지원한다.

미국도 연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 공제 혜택 대상 차량 19종을 발표했다. IRA법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24개 차종을 제외하면 43개에서 급감한 모양새다.

이외에도 영국과 스웨덴, 독일 등 EU 국가들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보조금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며 보조금을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조금 폐지가 정체기로 전환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구입 의지가 있는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입한 상태로, 당분간 추가적인 구매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차량은 한 번 구입한 모델을 장기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고거래도 활발히 이뤄져 단기간에 재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시장은 이제 성장기에서 정체기로 전환, 구입 보조금 지급보다는 인프라 확장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 측은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4365억원으로 지난해 3025억보다 44.3% 늘리며 충전 인프라 확보에 나섰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하며 "앞으로 보조금 단가는 계속 내리지만 보급 물량은 늘려갈 것"이며 "실질적인 충전 인프라 문제, 성능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e뉴스= 정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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