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난리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와 의대생들이 목숨 걸고 저지에 나서고 정부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파업과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촛불행동’을 제안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요일인 18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담화를 통한 호소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히고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가동해 국민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 형사고발 등 강경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한다. 전국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20일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간다. 동맹휴업이다. 의사들은 전국에서 산발적 시위를 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사실상 마비된다는 얘기다.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인데 2000명을 늘려 5000명 이상을 뽑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를 충당하고, 시골과 농어촌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와 의대생들은 의사가 늘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의사 증원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의사들은 투쟁선언문까지 발표할 정도다. 갈 데까지 가겠다는 생각이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환자 진료는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의정부의 한 대형병원은 암 수술을 미뤘다. 의사가 부족해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병원들은 속속 수술 일정을 미루거나 조종하고 있다.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로 죄 없는 국민, 특히 환자들만 고통받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환자가 무시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환자가 들고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이 들고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의 경우 의사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의사들이 파업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사가 4만3000명이 늘었어도 의사단체 반발이 없다. 독일도 의대 정원을 연내 5000명 이상 증원하는데 반발이 없다. 영국은 의대 42곳에서 2020년에 8639명을 뽑았는데 2031년까지 1만5000까지 늘린다. 그래도 반발이 없다.
한국에서 유독 의사 증원에 반발이 큰데 이유는 뻔하다. 의사가 늘어나는 만큼 수입이 줄기 때문일 것이다. 솔직히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들도 격무에 덜 시달린다. 수입은 정부가 수가를 올린다고 하니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의사들이 아무리 둘러대도 파업이나 진료 거부, 전공의 사직, 동맹 휴학은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더 아프게 말하면 의사들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의사와 의대생들이 방방 뜨지만 대세는 정부의 2000명 증원 쪽으로 이미 기울었다. 국민도 증원을 원한다.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비판하는 야당도 의사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도 의사 증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더는 파업, 집단사직, 동맹휴업 등으로 국민을 위협하지 말고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게 마땅하다. 의대 증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존경받는 의사로 만들지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