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남북경협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35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등 최근 남북관계와 경제협력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콘퍼런스에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사회를, 이석기 KIET 선임연구위원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묘 통일부 남북경협과 팀장 등은 토론 패널로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콘퍼런스에서 확인된 북한 변화의 긍정적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해소된 불확실성과 향후 상황전개에 대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북제제 해제 전까지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경협추진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남북민과 협의체’를 통해 표준과 프로토콜, 기업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기반의 통일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미회담은 원론적 합의만 발표됐으나 비핵화 검증주체와 미사일 시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 사안들이 진행될 만큼 상호간에 충분한 확인과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희 산업은행 팀장은 ‘북한의 협상자세에서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보상만 얻으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후 대화를 재개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므로 북한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협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석기 KIET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개편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발표를 통해 “북한이 명시적으로 개혁·개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경제관리체계는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중”이라며 “계획의 수립과 수행 및 평가, 가격 책정과 판매, 소득분배 등에서 기업 자율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섣부른 경헙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북한 내 경협 여건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일부 기업은 북한의 내수시장 진출도 바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세나 행정허가, 부동산 점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프로세스가 정착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UN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치를 하게 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 등 본격적인 경협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나봤다.
이정철 교수는 “기업들은 대북제재와 경협 가능 시점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부족하다”며 “경협을 위해서는 주요 비핵화 조치가 달성되고 제재가 해제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기업들은 북미 간에 합의하면 어차피 풀릴 제재이므로 지금부터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경계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회담 이후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발표에서 “남북경협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사업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정부 포지션을 참고해 산림, 철도복원 등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로 준비하고 향후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남북 간 협의 하에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진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우리가 경협의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