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교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이 투명성, 민주성,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회원관리, 평교사들의 참여 소외, 대출금융사고 등에 대해 지적하고 '교원에 의한, 교원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 지위별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 73만9820명 중 교사 등 교원 비율은 38.5% 28만5491명, 유초중등 및 교육청 등 일반직 행정공무원 비율은 5.4%인 4만178명, 교수 및 대학 일반직 등 대학교 직원 비율은 7.3%인 5만3993명이었다.
하지만 전체 회원 수 절반에 가까운 36만158명의 회원은 회원의 성격과 지위를 전혀 알 수 상태로 관리되고 있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회원관리가 오래전부터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전체 대의원 78명 중 평교사 대의원은 단 4명에 그치는 등 교직원공제의 의결 등에서 평교사들의 소외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교직원공제회에서 2017년 부동산 PF 금융사고가 발생해 14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교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도 운영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총자산 46조원을 운영하는 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부동산 PF 등의 금융사고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닥"고 지적하고 "교직원공제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