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비슷한 사례 있었지만 대출심사 시 참고했는지 의문"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미국과의 셰일 프로젝트에 투자된 대출금 2600억원의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2015년 8월에 에이티넘에너지의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2억2500만 달러의 대출을 의결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말에는 그 가치가 1억2200만 달러로 평가가치가 급락했다가 지난해 말에는 1억14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애초 투자 대비 절반가량 하락한 것.
양 의원은 사업성이 불분명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면서도 수은이 보증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대기업이 수은을 통해 대출을 받아 모회사의 보증절차를 요구받는 것과 달리 특혜성 대출이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확실한 보증절차 없이 법적 구속력도 없는 'Letter of Comfort(보장장)' 한 장으로 26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주는 곳이 수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출을 승인한 2015년 당시에는 세계 주요 기관들이 국제유가를 하락 추세로 전망했는데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없이 현지 조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은 수은 확대여신위원회가 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6년 당시 에이티넘에너지는 수은에 대출 재구조화(연장)를 요청했고 수은은 예외조항까지 적용해 대출을 연장해줬다.
양 의원은 "2016년 9월 개최된 확대여신위원회(17차)에서 해당 광권의 가치가 하락해 담보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알려줬는데 1년 만에 4분의 1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승인이다"며 "손실 위험을 줄일 기회가 있었으나 예외조항까지 적용하면서 대출은 연장해줬고 이는 손실을 더운 키운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이티넘에너지 이 모 회장의 과거 유사한 전력을 거론했다.
이 회장은 또 다른 개인소유 회사 '에이티넘파트너스'의 2011년 미국 셰일가스 사업에 우정사업본부가 1500억원을 투자했다고 329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례를 들어 수운은 이 같은 과거 사례를 대출심사에 참고했는지 따졌다.
양 의원은 "종합적인 사업성 검토나 리스크 관리 없이 묻지마 대출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셰일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금 회수 대책과 향후 근절방안, 책임자 문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