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이슈페이퍼]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안 발표하고 경기도는 RE100 플랫폼 구축해...8월 3주차 이슈 정리
[ESG 이슈페이퍼]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안 발표하고 경기도는 RE100 플랫폼 구축해...8월 3주차 이슈 정리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3.08.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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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차 ESG 이슈 키워드. (이미지편집=데일리e뉴스)

■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규정 확정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17일(현지시간) 확정했다. 이에 따라 EU로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EU는 오는 2026년부터 탄소 관세를 도입할 예정인데 오는 2025년말까지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 있다. 전환기 동안에는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나 내년 말까지는 예외적으로 각국 규정에 따른 배출량 보고 또한 인정하기로 했다.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 독일, 2027년까지 기후 기금 2120억유로 예산안 통과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후 및 전환기금 KTF에 2120억유로(3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576억유로(84조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올해보다 200억유로(28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건물 개조, 탈탄소화, 산업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건물의 에너지 효율적인 개조, 산업의 탈탄소화 및 재생 에너지, 전력 이동성 및 충전 인프라의 확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재생 에너지 보조금에 약 126억 유로(18조원), 전기 이동성 충전 인프라의 확장에는 47억 유로(6조7768억원), 수소 산업 발전에 38억 유로(5조원)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 기상청 "국내 연평균 기온, 10년마다 0.37℃씩 상승"

기상청은 국내 16개 도시를 비롯한 30개 지역의 기온과 폭염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48년동안 연평균 기온이 10년당 0.37℃씩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중소도시는 0.38℃ 올라 대도시의 기온 상승 폭 0.36℃ 보다 높았고 최고기온 33℃가 넘는 폭염일도 중소도시는 10년마다 1.8일 늘어 대도시의 1.6일보다 더 늘었다.

기상청은 "대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은 1990년대 약 52%로 정점을 찍은 뒤 다소 감소했지만 중소도시 인구 비율은 최근에야 31%로 최고점을 기록했다"며 "1990년대 이후 성장이 정체한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는 최근까지 성장을 지속한 점이 기온 상승세와 폭염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EU, 1분기 온실가스 배출량 9억6900만톤...2.9% 감소

유럽연합(EU) GDP가 1.2%의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9억6900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고 유로스태트가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9개 부문 중 5개 부문의 배출량이 감소한 가운데, 발전 및 가스 공급의 배출량이 12.3%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 및 보관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7.2% 증가했다.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풍력, 태양열 등의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원자력 발전 재개에 따른 것으로 평가받았다.

■ 엘니뇨에 따른 가뭄 탓에 인도네시아 커피 생산 20% 감소 전망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이 이어지면서 세계 3위의 로부스타 커피 원두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의 커피 생산이 약 2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커피 생산지인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을 포함해 전국 3분의 2 이상이 엘니뇨의 영향권에 들어 장기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커피는 주로 우기인 12∼2월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뒤 3∼6월께 수확된다. 하지만 우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 금융위,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 개최

주요국들의 ESG 공시 의무 강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동향을 17일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서 “정부는 국내 ESG 공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제 사회와의 논의는 물론 국내 산업 구조 특성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파나마 운하 가뭄...물류 대란으로 이어져

극심한 가뭄으로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의 중심인 파나마 운하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파나마 정부는 운하 통행 선박 수를 낮추고 무거운 화물이 실린 배는 아예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물류 대기시간 증가에 따라 운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상 컨테이너 운임지수(FBX)는 아시아∼미국 동부(USEC) 기준 3%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스웨덴 "20년간 원자력발전소 10기 더 짓겠다" 계획 발표

스웨덴 정부가 향후 20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최소 10기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은 현재 6기의 원전을 운영중이며 원전은 현재 스웨덴 전체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스웨덴 정부는 단계적 원전 폐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만에 정권 교체에 따라 기조가 변했다. 새 정부는 기후정책 목표를 ‘100% 재생에너지’에서 ‘100% 탈 화석 에너지’로 변경한 바 있다.

■ 경기도, 2025년까지 국내 최초 기후·에너지 ‘RE100 플랫폼’ 구축

경기도는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플랫폼 '경기 RE100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지난 4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하나로 도 전역의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75억원을 도비로 투입해 올해 9월 착수, 2025년 3월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후·에너지 종합 플랫폼으로서 수집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기후테크 새싹기업 육성을 돕고 도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포럼에서 "말로만 공허한 기후변화 대응이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기초로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기업·산단·도민·공공 4개 부문에서 경기 RE100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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